조한창, 김복형 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 끌기 논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조한창, 김복형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지연 논란의 배경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14일 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11일 소요)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판사와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들이 선고 지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한창, 김복형 판사가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한 추측

뉴스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조한창, 김복형 판사가 탄핵 심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가능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신중한 심리: 일부 보도에서는 조한창, 김복형 판사를 포함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법리적 검토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의견 조율의 어려움: 헌법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 고려: 일부 강경한 주장에서는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의도 하에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이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 쟁점의 복잡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 보도 내용:

* 오마이뉴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 때문에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을 보도하며,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들레: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을 응원하며,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 한국일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김복형 판사는 위법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조한창 판사는 각하 의견을 낸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조선일보: 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여러 버전의 결정문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고일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헌재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결론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뉴스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조한창, 김복형 판사를 포함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재판관 간의 의견 조율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하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